목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崔誠洛;李惠榮;徐在浩 1
초록 1
I. 서론 2
II. 자율규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3
1. 자율규제의 개념과 유형 3
2. 자율규제의 도입근거와 유용성 4
3. 자율규제 모델 정립상의 주요 이슈 7
4. 본 연구의 분석틀 9
5. 영등위 등급분류 심의에서의 자율 규제의 의의 10
III. 영등위의 온라임게임 심의 현황 11
1. 영등위의 온라임게임 소위원회 11
2. 온라인게임의 등급분류 심의 12
IV. 영등위 온라임게임 심의의 문제점 - 자율규제 관점에서 14
1. 전문성 14
2. 효율성 16
3. 적응성 16
4. 절차적 공정성 17
5. 책임성 19
V. 영등위 온라임게임 심의의 자율규제 제고 방안 21
1. 전문성 21
2. 효율성 21
3. 적응성 22
4. 절차적 공정성 22
5. 책임성 23
VI. 결론 24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