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사회협약 실험의 추동력과 한계:조정시장경제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양재진 1
요약 1
I. 서론 2
II. 세계화의 압력과 두 가지 이념형적 대응 4
1.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 4
2. 세계화, 국가별 대응의 다양성, 그리고 한국의 선택 7
III. 한국의 사회협약 실험과 조정의 방향 8
1. 한국형 경쟁적 조합주의의 탐색과 실험 8
2. 노사정위원회 활동 13
IV. 사회협약 실헙의 추동력과 한계 16
1. 사회협약 실험의 추동력 16
2. 사회협약의 실험의 제약 21
V. 결론:사회협약 정치의 제도화 지연과 조정시장경제로의 전환 가능성 저하 24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