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 / 천진호 ; 조상제 ; 문채규 1
I. 문제제기 1
II.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입법규정과 학설 4
1.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4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11
III. 중지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면근거 13
IV.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범 성립 여부 15
1. 결과적 가중범의 착수중지미수범의 성립 여부 16
2. 결과적 가중범의 실행중지미수범의 성립 여부 16
V. 결론 18
〈Zusammenfassung〉 20
[토론문] 22
'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에 대한 토론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유형 중 특히 논란이 많은 형태, 즉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취급에 관한 독일의 해석론- / 조상제 22
'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에 대한 토론문 / 문채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