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소환제 도입의 문제점 / 장영수 1
I. 출발점 : 현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과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기대 1
II. 대의제의 한계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서의 참여 3
1. 현대 민주주의의 실현구조와 대의제의 불가피성 3
2. 자유위임 :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 징표 4
3. 대의제의 딜레마 : 국민의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 사이의 괴리 6
4.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서의 참여 : 직접민주제적 요소에 의한 대의제의 보완 6
III. 국민소환제도의 의의, 기능 및 유형 7
1. 직접민주제적 요소로서의 국민소환 7
2. 국민소환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8
3. 국민소환제도의 유형과 입법례 9
IV. 국민소환제와 자유위임 원칙의 충돌 10
1. 대표자의 활동과 그에 대한 책임 :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10
2. 자유위임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11
3. 국민소환제도에 의한 대표자의 통제, 그 의미와 문제점 12
V. 국민소환제의 오·남용의 문제점 13
1. 국민소환의 대상범위와 발의요건 13
2. 정치적 소수자에 의한 발목잡기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 14
3. 정치적 세력들이 국민소환을 남용할 경우의 문제점 15
VI. 국민소환제의 실효성 문제 15
1.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의 비교 15
2. 국민소환제도와 다른 통제수단의 관계 16
3. 소환된 대표자의 법적 지위 17
VII. 맺음 : 주민소환제를 통한 기초 형성의 필요성 18
참고문헌 19
〈Zusammenfassung〉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