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과제 / 김유선 1
목차 1
I. 실태 1
1. 대다수 노동자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1
2.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
3. 임금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3
4. 대기업 정규직도 외환위기 이전 생활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 5
5.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6
II.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 원인 7
III.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9
IV.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2
1.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재검토 13
2. 기업의 경영방침과 지배구조 재검토 14
3.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재검토 15
4.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17
5.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19
6. 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된 숙련급 체계 및 단순노무직 직무급 형성 22
7. 연대임금정책 23
8. 연대복지정책 23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