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GMOs 패널판정이 MEAs와 WTO협정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김만길 1
〈목차〉 1
I. 문제제기 2
II. WTO에 제소된 GMO 3
III. 미국과 EU GMO 통상분쟁의 법적쟁점 7
IV.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판정 14
V. MEAs와 WTO 협정에 대한 시사점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