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금지급기 부정사용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고찰/황태정 1
I. 들어가며 1
II. 타인명의카드에 의한 현금지급기 부정사용 2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2
2. 절도죄 성립 여부 11
3.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 15
III. 자기명의카드에 의한 현금지급기 부정사용 20
1. 학설의 입장 20
2. 판례의 입장 22
3. 검토 25
IV. 마치며 28
참고문헌 31
[영문요약]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