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어음ㆍ수표상에서의 선의지급자의 보호범위/金汶在 1
I. 논의전개의 방향 1
II. 선의지급의 전제로서의 형식적 자격 3
1. 형식적 자격의 기능적 한계 3
2. 선의지급에서의 형식적 자격자 4
III. 선의지급자의 적극적 조사의무와 소극적 조사의무 7
1. 조사권의 인정여부 7
2. "조사권" 부여의 타당성 검토 9
3. 조사의무의 이원화 11
IV. 선의지급으로 치료되는 하자의 범위 16
1. 서(소극적 조사의무의 범위) 16
2. 개별 하자에 대한 이론적 검토 17
V. 맺음말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