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 민법상의 부성주의 / 김영규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성불변의 원칙과 입법례 3
1. 부부의 성과 입법례 3
2. 자녀의 성과 입법례 5
III.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부성주의 7
1. 기초사실 7
2.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의 요지 7
3. 헌법재판소의 결정 8
4. 헌법재산소 결정에 대한 평가 10
IV. 우리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과 부성주의의 변모 12
1. 성불변의 원칙 12
2. 2005년 가족법개정과 부성주의 13
V. 결론 : 부성주의의 전망과 입법론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