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소권회복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 / 천진호 1
논문요지 1
I. 문제제기 2
II. 상소권회복제도와 특례법상의 재심제도의 관련성 및 입법정비방안 5
III. 특례법 제23조 불출석재판의위헌 여부와 입법개정방안 6
1. 헌법재판소의 판단 6
2. 불출석재판에 대한 비교입법례 8
3. 입법개정방안 11
IV. 형사소송법 제347조와 제348조의 위헌 여부와 입법개정방안 14
V. 제348조 제1항 필요적 재판집행정지 규정의 타당성 16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