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권력의 한계,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 홍영기 1
[머리글] 1
I. 국가권력 제한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그 한계 2
1. 국가권력, 국가형벌권 한계의 의의 2
2. 국가형벌권 한계의 양상과 그 정당화 근거 4
II. 국가 권력의 근원적 한계: 국가 작용의 '빔' 11
1. 국가권력 외부의 영역 12
2. 보편적인 지위를 지니는 국가권력의 한계영역: 원칙-예외에 대한 새로운 생각 13
III. 국가권력 제한의 정당화 17
1. 법학에서 '없음' 영역의 부인 17
2. 서양 근대법 체계의 국가권력 제한이론 18
3. 동양 전통의 국가권력의 제한 21
4. 근본적인 차이 23
5. 국가권력·형벌권 한계의 본질 26
Zusammenfassung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