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지조사사업 경계분쟁에 따른 경계설정 방안 연구/김진 1
요지 1
Abstract 1
1. 서론 2
2. 토지경계에 대한 일반적 고찰 3
2.1. 토지경계의 개념 3
2.2. 경계의 기능 및 설정 기준 4
2.3. 경계의 종류 5
2.4. 경계분쟁에 관한 판례입장 6
3. 토지조사사업과 경계분쟁에 대한 경계설정 방안 10
3.1. 토지조사사업의 법적 근거 10
3.2. 사전적 경계분쟁 예방 11
3.3. 경계설정 기준 및 경계조정 13
3.4. 이의신청제도 도입 15
4. 결론 16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