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개념요소의 법비판 작용 : 법이념 간 우위관계 적용에 대한 비판 / 홍영기 1
[머리글] 1
I. 법이념 사이의 대립과 우월관계 2
1. 법적 안정성 3
2. 정의 4
3. 합목적성 4
4. 법이념의 상호모순과 우위관계 5
II. 법 비판, 법 정당화 기준으로서 법개념요소 8
1. 법개념요소 8
2. 법개념 확인방식 12
3. 법개념요소에 의한 법비판 사례 15
4. 법이념 우위 기준에서 법개념 충족 기준으로 19
III. 법철학을 보완하는 법이론: 맺음말 21
Zusammenfassung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