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 李孝元 1
I. 서론 1
II. 남북한특수관계론 2
1. 규범적 의미 2
2. 구체적 내용 3
III. 남북한 경제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 인정 6
1. WTO체제 등 국제통상규범과 충돌 가능성 6
2. 민족내부거래성의 법적 근거 7
3. 국제법적 활용방안 14
4. 민족내부거래성의 국제관습법화 20
IV.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합리적 운용 21
1. 남북한 경제협력과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21
2. 전략물자수출통제 현황 23
3. 전략물자수출통제의 합리적 운용방안 29
V. 결론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