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분소유적 공유(區分所有的 共有)' 이론 비판 / 박영규 1
〈초록〉 1
I. 머리말 2
II. 판례의 '구분소유적 공유' 이론 개관 3
1. 성립 3
2.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 이론 5
3. 이른바 '내부적' 법률관계 7
4. 이른바 '외부적' 법률관계 8
5.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9
III. 판례이론 비판 11
1. 학설 11
2. 사견 13
IV. 현행법에 부합한 법률관계 24
V. 맺음말 26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