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 안마사 관련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합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 임지봉 1
I. 서론 1
II.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심판대상,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2
1. 심판대상 2
2. 판결 주문 2
3. 판결요지 2
III. 정화원 의원안과 장향숙 의원안의 주요 내용 3
1.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
2.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4
3. 두 개정법률안의 비교 분석 4
IV. 개정법률안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했는지 여부 5
1.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의 구분 필요성 5
2. 판결주문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임을 언급하지 못한 이유 6
3. 입법부의 입법형성권 8
4. 심지어 재생법률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함 9
V. 개정법률안들의 합헌성 여부 11
1.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안인지 여부 11
2. 오히려 헌법 제34조 제5항의 장애인의 생존권을 살린 진일보한 입법인지 여부 13
VI/V. 결론 14
〈Abstract〉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