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국군의 해외 파병과 국회 동의권 / 諸成鎬 1
I. 서언 1
II. PKO 참여 개선을 위한 유엔의 최근 노력 2
III. 대한민국 헌법과 PKO 파병문제 5
1. 국제평화주의와 PKO 파병 5
2.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해외파병권 8
3. 국군의 해외파병과 국회동의권 9
IV. PKO 파병 관련 법률안과 국회동의권 11
1. PKO 파병 관련 법률안 제안 현황과 국회동의권 관련 규정 11
2. 국회동의권 문제와 국회의 소관 수석전문위원의 입장 14
V. PKO 파병에 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국회 동의권 행사와 관련하여 16
VI. 입법론적 관점에서 본 국회동의권 문제 : PKO 파병법률안과 관련하여 18
1. PKO 파병 관련 동의권 행사 촉진조항의 필요성 18
2. 국회동의권 행사 촉진입법의 방향 : 특히 동의권 행사방법과 절차 관련 21
VII. 결어 24
부록 26
참고문헌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