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평가 / 권동태 1
I. 도입 목적 및 연혁 1
II. 평가대상 및 기준 2
1. 평가대상 2
2. 평가방법 및 절차 2
3. 평가분야 및 배점 3
III. 평가 결과 5
1. 2005년 5
2. 2006년 9
IV. 2007년 규제개혁평가 계획 13
V. 맺음말 14
〈부록〉 2007년 규제개혁 평가지표(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