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신용카드는 제3의 화폐 또는 플라스틱 화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거래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그것의 부정사용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제도의 하나인 신용카드거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범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나아가 그러한 유형별로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통일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여기서는 현행 법령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귀납적인 방식으로 신용카드 관련범죄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여 보았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관련범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 1997. 8. 28. 법률 제05374호,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65호)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범죄구성요건은 크게 ① 신용카드의 취득 관련범죄, ② 신용카드의 사용 관련범죄, ③ 신용카드의 처분 관련범죄, ④ 가맹점 관련범죄, ⑤ 신용카드업 등의 영업허가?등록 관련범죄, ⑥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의 공정거래 관련범죄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행위유형은 신용카드의 취득ㆍ사용ㆍ처분행위와 가맹점의 신용카드 관련 거래행위이다.
신용카드 취득 관련범죄는 ① 위조ㆍ변조 및 그에 의한 취득, ② 불법취득, 즉 절취ㆍ강취ㆍ사취ㆍ갈취ㆍ횡령 등에 의한 취득, ③ 타인명의를 모용한 부정발급 및 지불능력과 의사 없는 자기명의카드 부정발급, 그리고 ④ 카드 자체의 취득은 아니지만 그 전단계로서의 불법행위인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타인 신용카드정보의 취득ㆍ보유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관련범죄는 먼저 타인명의카드 사용과 자기명의카드 사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양자는 공히 ① 물품구입(가맹점부정사용)과 ②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의 방법을 이용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처분 관련범죄는 횡령죄 성립여부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여부 및 양자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관련범죄는 ① 허위매출에 의한 현금융통, 소위 ‘카드깡’ 관련범죄, ② 가맹점 명의대차 관련범죄, ③ 매출채권 양도ㆍ양수 관련범죄, ④ 거래거절ㆍ부당대우?수수료전가 등 불량가맹점 관련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①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재편, 위조ㆍ변조 신용카드 소지자 처벌규정 신설, 신용카드부정사용에서 단순 현금인출행위 배제, 미수범 규정의 정비, 예비ㆍ음모 처벌규정의 신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조정 등 법규정의 개폐를 내용으로 하는 구성요건의 정비 및 ② 신용카드 위조ㆍ변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출전표 관련범죄와 사문서위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법정형 조절을 내용으로 하는 법정형의 정비를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These days, the credit card was called either the third money or plastic money to be essential means for economic life: Illegal use of the credit card not only infringed personal properties but also jeopardized the existence of credit card transaction system being a kind of economic system. An effective countermeasure based on crime types required not only exact investigation of actual conditions of credit card related crimes but also systematic classifications of types of the crimes. The paper classified behavioral types of credit card related crimes by inductive method based on requirements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suggested legal actions against problems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punished credit card related crimes in accordance with not only the Criminal Law but also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consisted of credit card acquisition related crime, credit card use related crime, credit card disposal related crime, the crime concerning stores associated with the credit card, license and registration of credit card business related crime, and fair trade related crime of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etc. Not only the acquisition, the use and the disposal of the credit card but also the credit card related transactions of stores affiliated with the credit card, etc had direct relations with credit card.
The paper suggested some of legal improvements regarding credit card crim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s above. The suggestion included ① reformation of constituent elements of illegal use crime of credit card, enactment of penalty clause of counterfeiting and altered credit card holders, removals of simple cash withdrawal from the acts of illegal use of credit card, improvement of criminal attempt clause, enactment of preparation and conspiracy punishment clause, adjustment of constituent elements and improvement of other constituent elements, ② improvement of statutory penalty, such as credit card counterfeiting and alteration crime, credit card illegal use crime, sales slip related crime, private document counterfeiting crime and computer use fraud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