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용카드범죄의 현행법상 규율과 입법론적 검토/황태정 1
I. 들어가며 1
II. 신용카드 취득 관련범죄 3
1. 위조ㆍ변조 및 그에 의한 취득 3
2. 불법취득 6
3. 부정발급 8
4. 타인 신용카드정보의 부정취득ㆍ보유 11
III. 신용카드 사용 관련범죄 13
1. 물품구입 13
2. 현금인출과 현금서비스 19
IV. 신용카드 처분 관련범죄 28
V. 신용카드 가맹점 관련범죄 29
1. 허위매출에 의한 현금융통 관련범죄 29
2. 가맹점 명의대차 35
3. 매출채권 양도ㆍ양수 36
4. 거래거절ㆍ부당대우ㆍ수수료전가 37
VI. 입법론적 개선방안 38
1. 구성요건의 정비 38
2. 법정형의 정비 41
VII. 마치며 43
〈국문요약〉 44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