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도구로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기제와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나태준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기제 2
1. 개념 2
2. 작동기제 4
3. 종류 7
4.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성 9
III.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10
1, 1990년 Clean Air Act Amendments(CAAA) 11
2. 아황산가스 배출권 최초 경매 사례 12
3. 교토의정서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CDM을 중심으로 13
4. 콜로라도 Dillon 저수지 수질오염물질 배출권 시장: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간 거래 15
5. 사례의 시사점 16
IV.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 18
1. 배출권 거래제도의 한계와 전망 18
2. 향후 연구방향 20
▣ 참고문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