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통신융합의 통합적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鄭南哲 1
논문요약 1
I. 논의의 배경 2
II. 방송통신융합의 현황 및 법적 문제점 6
1. 방송과 통신의 규제체계의 현황 6
2. 방송통신융합의 경과 17
3. 「방송통신위원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내용 및 문제점 18
III. 방송통신융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3
1. 미국 23
2. 영국 26
3. 일본 27
4. 독일 28
5. 유럽연합(EU) 31
IV. 방송통신융합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 32
1. 통합규제기구(가칭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32
2. 방송통신융합에 관한 입법방향과 규제기준 34
3. 통합규제기구의 결정과 사법심사 36
V. 결어 38
[참고문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