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수원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방향/최지용 1
Abstract 1
1. 서론 1
2. 현행 환경규제시스템 고찰 1
2.1. 사전적 규제시스템 2
2.2. 사후적 규제시스템 2
2.3. 환경규제시스템 기본원칙 3
3. 팔당상수원 관리와 입지규제 사례 검토 3
3.1. 국가경쟁력과 생존권에 대한 검토 3
3.2. 처리기술로 해결하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 4
3.3.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 4
3.4. 공장이전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검토 4
3.5. 수질관리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대한 검토 5
3.6. 팔당상수원 오염증가 우려에 대한 검토 5
4. 상수원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방향 6
4.1.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의의 6
4.2. 지속가능한 의사결정과 사회적 자본 6
4.3. 수도권상수원의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 방향 6
5. 결론 8
참고문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