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 곽재성 1
I. 들어가면서 1
II. 남미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 4
II.1. 칠레의 사례 5
II.2. 아르헨티나의 사례 9
III. 과거청산의 국제화 12
III.1. 가르손과 가르시아-카스테욘의 노력 12
III.2. 스페인 내부의 갈등구조 16
III.3. 영국법원의 심리 17
IV. 보편적 관할권과 그 효과 21
IV.1. 법과 정치, 사법부와 행정부 23
IV.2. '정의확립' 개념의 정의 25
IV.3. 보편적 관할권 행사와 민주주의 27
V. 결론 28
Abstract 30
참고문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