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증권법상 적합성원칙의 보험상품의 판매·권유에 대한 적용 / 손영화 1
【초록】 1
I. 서론 3
II. 미국 증권법상의 적합성원칙 5
1. 증권제법과 적합성원칙 5
2. NASD의 적합성원칙 6
3. 의무위반의 유형 7
4. 의무위반의 효과 10
III. 미국의 보험법제 및 적합성원칙 13
1. 보험업의 규제-주보험법과 연방보험제법 13
2. 변액생명보험모델규칙과 사내기준 14
3. 변액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의 부분적 도입 14
4. NAIC의 2006년 모델규칙-적합성원칙 및 감독책임의 확대 15
IV. 영국에 있어서 보험판매와 적합성원칙 16
1. 서설 16
2. 1986년 금융서비스법하에서의 판매규칙 17
3.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하에서의 판매규칙 19
V. 일본에 있어서 보험상품의 판매권유와 적합성원칙 27
1. 증권거래법상의 적합성원칙 27
2. 금융상품판매법 28
3. 금융상품거래법 29
4. 변액보험과 적합성원칙 31
VI. 우리나라에서 적합성원칙을 둘러싼 논의 및 입법안 32
1. 종래 증권법상 적합성원칙을 둘러싼 학설 및 판례 32
2. 변액보험제도와 적합성원칙 35
3. 자본시장통합법안과 변액보험 38
VII. 결론 41
■ 참고문헌 43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