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구분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률 제정 이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재정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며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정의되는데, 법률적 요건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부문에 포함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망라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법률 제4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법률적 요건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기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To be an effective instrument of policy, the coverage of the public finance should be comprehensive. Since every country has its own historical tradition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public finance, countries differ greatly in their governmental and fiscal coverage. While the statistics on the coverage must reflect the institutions and practices of each country, a common system of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is helpful to users because it allows comparisons with other countries. It is desirable for the fiscal statistics to follow the conventions and classifications in constructing the national accounts for the entire economy, as laid out in the United Nations,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SNA). This study draws major controversial issues in classifying public institutions into the SNA general government sector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