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정부의 분류기준과 쟁점/옥동석 1
[Abstract] 1
I. 서론 1
II. 일반정부의 분류기준 3
1. 1993 SNA 지침 3
2. IMF의 GFSM 지침 6
3. ESA 1995 지침 7
I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
1. 개요 9
2. 공공기관 유형분류 기준 12
IV. 일반정부 분류의 주요 쟁점 14
1. 자체수입비율의 적정성 14
2. 법인의 자기책임성 17
3.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운영기관 19
V. 맺음말 22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