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논의에 나타난 '방송정책이념':종합유선방송법, 통합방송법 제ㆍ개정안(1991~2004)을 중심으로/백미숙;홍종윤;윤석민 1
[국문요약] 1
1. 문제의 제기 2
2. 정책이념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4
1) 정책이념의 유형 5
2) 분석 대상 및 방법 11
3. 방송정책이념에 대한 양적 분석 13
4. 방송이념별 논의 맥락 분석 18
1) 독립성: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18
2) 산업발전과 경쟁:규제 완화에서 경쟁 활성화로 22
3) 시청자 권익:이념의 법제화로부터 권리실현 정책으로 25
4) 지역주의:공익의무로부터 산업진흥정책이념으로 27
5) 보편적 서비스:신호 도달의 보편성으로부터 서비스 내용의 보편적 접근권으로 30
6) 프로그램 질:상업화 규제로부터 지식ㆍ정보ㆍ오락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32
7) 포괄적 책무로서 공공성ㆍ공익성 33
8) 다양성:소유규제 완화와 반독점 시장규제 35
5. 논의 및 결론 36
■ 참고문헌 40
〈부록〉 회기별로 심의된 방송법안 현황 43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