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종철 1
I. 서론 1
II. 개헌론의 배경 - 헌정 현대화론 3
가. 1987년 헌법체제의 성과와 과제 3
나. 대안의 혼재 5
III. 개헌론의 내용과 평가 - 1987년 헌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8
가. 개헌론의 공통의 인식 - 1987년 헌법의 미완성성 내지 과도적 성격 8
나. 권력구조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성 - 5년 단임제의 문제 9
다. 권력구조의 민주성의 보완 필요성 10
라. 권력구조의 합리화 - 견제와 균형원리의 정비 12
마. 분단체제에 대한 불명확성 13
바. 사회통합체제의 불완정성 14
사. 기본권 보장체계의 불완전성 15
아. 현 단계 개헌론의 특징 16
IV.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대한 평가 17
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의 내용과 성격 17
나.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
V. 결론 - 개헌의 전제조건과 준비과제 35
참고문헌 38
〈단행본〉 38
〈정기간행물〉 39
〈기사 및 칼럼〉 40
〈발표자료집〉 41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