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한수웅 1
I. 문제의 제기 1
II. 인간존엄성 보장의 법적 성격 2
1. 최고의 헌법적 가치 3
2. 개인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보호의무 4
III.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8
1. 인간의 존엄성 8
2. 헌법의 인간상 9
IV.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서 인간존엄성 보장의 헌법적 의미 11
1. 기본권 및 국가원리의 목적이자 이념적 출발점 11
2. 기본권을 비롯한 모든 헌법규범의 해석기준 15
3. 불가침적 가치로서 헌법개정의 한계 17
V. 기본권으로서 인간존엄성의 보장내용 18
1. 기본권의 주체 18
2. 기본권의 보장내용 19
3. 인간존엄성 위반의 구체적인 예 27
4.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30
VI. 맺는 말 31
〈Zusammenfassung〉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