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헌법개정 논의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47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당 차원 혹은 시민사회 차원의 개헌논의를 넘어, 2000년에 처음으로 헌법개정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헌법조사회’가 중, 참 양원에 설치되었다. ‘헌법조사회’는 헌법 제9조 뿐만이 아니라, 수상의 선출방식과 같은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 환경 및 여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헌법개정 논의를 진행하였다. ‘헌법조사회’는 헌법조사회 소속의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학계 및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의 각계, 각층의 인사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5년 4월에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헌법조사회’가 채택한 「최종보고서」는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과 함께 일본 헌법의 개정 방향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를 예측하고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일본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논의를 국회 내의 공식기구인 ‘헌법조사회’ 활동(회의록)과 활동의 결과물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며, 이를 통해 21세기 일본이 지향하는 국가목표 및 국가진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헌법개정의 다양한 분야 속에서 21세기 일본의 국가이념 및 국가진로와 깊은 관련이 있는 헌법 제9조 및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21세기 일본이 어떠한 국가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 총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국회와 정당에서의 개헌 논의가 이제 국민 일반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수준으로 내려왔으며, 헌법개정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개정의 범위와 내용 등은 아직 미확정의 상태이며, 국회와 정당에서의 논의와 달리 국민 레벨의 개헌논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 제9조가 존속하여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가 지속될 지, 군사 대국화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9조가 사실상 사문화 될 것인지,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의 마지막 선택은 일본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The debate on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Japan has been continu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At the year of 2000, the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to research about the constitution was founded in the both houses of the Diet. The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held a meetings by the Diet members regularly, and also held a public hearings several times. In the year of 2005, 'Final Report of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was presented to the chairman of the two houses of the Diet. And at May 2007, a referendum law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passed,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egan a countdown.
The debate on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the Diet let us to know the general framework of the new constitution. In this point, this paper examine the debates on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Japan from 1950th, and arrange the discussions in the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in the Diet. Especially, this paper analyze the 'Final Report of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House of the Representatives. By the analysis of the debates of the constitution and Diet report, this paper will preestimate the main contents of the new constitution. And also this paper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national strategy of Japan in 21st century.
The Japan's national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whether constitution Article 9 continued after all or whether constitution Article 9 become a bad writing in a flow of a military power will be left to choice of a Japanese citi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