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東北亞 平和와 協力을 위한 한국의 國際法的 實踐課題 / 제성호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동북아 평화'의 개념과 요소 2
III.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의 국제법적 실천과제 3
1. 북한 핵문제 해결 3
2.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4
3. 북·미수교-북·일수교 추진: 소위 교차승인의 완성 6
4.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7
5. 북한인권 개선: 탈북자문제 해결 포함 9
6.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 12
7. 남북한 특수관계의 제도화 13
IV. 동북아 협력을 위한 한국의 국제법적 실천과제 13
1. 다자간 합의에 의한 가칭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13
2.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사업 추진: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재가동 등 15
3. 동북아 철도협력체제 구축: 경의선철도 연결 16
4. 동북아 환경협력체제 구축 17
5. 초보적 경제통합으로서의 FTA와 무비자 출입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19
6.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동북아 문화유산제도 도입과 문화협력 강화 20
7. 가칭 「동북아 개발은행」 설치·운영 21
V. 결어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