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형법학에서 책임개념의 변화와 회피가능성이론 / 천진호 1
I. 독일 형법학의 회피가능성이론과 금지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 1
II. 회피가능성의 본질 3
III. 독일에서의 회피가능성이론과 판례 6
1. 규범적 책임개념에 따른 회피가능성의 판단척도 6
2. 기능적 책임개념에 따른 회피가능성의 판단척도 - 책무(Zustandigkeit(이미지참조))로서의 회피가능성 - 13
IV. 맺음말 22
[Zusammenfassung]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