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범죄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 옥필훈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법인에 대한 형벌의 목적 3
III.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4
1. 법인의 범죄능력 4
2. 법인의 형사책임 6
3. 기업조직체책임론 13
IV.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방안 15
1.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논의 15
2. 영업정지 15
3.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활용 16
4. 강제적 자기규제방식의 검토 17
5. 부당이득금의 사회환원의 명문화 18
V. 결론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