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 최성근 ; 이동식 1
I. 문제의 제기 1
II.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지원세제 3
1.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지원세제 현황 3
2. 다른 경제특구 투자지원세제와의 비교 5
III. 경쟁 지역·국가의 투자지원세제 6
1. 홍콩의 기업관련세제 6
2. 싱가폴의 투자지원세제 7
IV.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입법권 10
2. 투자지원세제의 정당성 논리 12
3. 투자지원세제의 형평성 문제 13
4. 투자지원세제 내용의 적정성 15
V. 결어 17
[국문초록] 19
[Abstract] 20
◇◇참고문헌◇◇ 21
[토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토론 / 이동식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