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출산율 저하와 불임 대처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황나미 1
1. 서론 1
2. 불임 발생빈도 및 특성 1
1) 불임 발생과 저출산 1
2) 불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2
3. 불임극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2
1) 의료 이용양상 및 의료비용 2
2) 불임 치료 및 대처 과정에서의 문제 4
3) 불임치료 중단 실태 및 사유 4
4) 난자 및 정자 공여 문제 4
4.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5
5. 불임 대처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6
1) 현 소득 기준에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한 불임부부 의료비지원대상기준으로 보완 6
2) 불임 치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3) 비영리 생식세포 공여 관리기구 개설, 운영 7
4) 불임 관련 정보의 획득 및 치료과정에 대한 알 권리 보장 7
5) 불임의 사전 예방 및 조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민간 지원체계 활성화 7
6) 불임 상담전문인력(Coordinator, Reproductive endocrinology and infertility nursing) 양성 및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프로그램 운영 7
7) 불임 예방,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7
8) 취업남녀의 불임진단 치료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 도입 8
9) 불임 상담 및 치료 등 불임 대처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8
■ 참고문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