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상 동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 황태정 1
I. 문제의식 : 자기결정과 국가의 후견적 개입 1
1. 헌법적 관점에서의 자기결정권 2
2. 형법적 관점에서의 자기결정권 3
3. 자기결정의 이념적·법적 한계 4
II. 법죄론체계상 동의의 법적 효과 7
1. 접근의 체계 7
2. 동의와 범죄성립조건 8
3. 동의와 처벌조건 11
4. 동의와 소추조건 12
III. 형법 제24조의 주요 쟁점 14
1.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동의와 법적 효과 14
2. 사회적 법익의 처분가능성과 한계 15
3. 불법적·반윤리적 목적의 동의와 법적 효과 16
IV. 형법 제24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19
1. 형법해석의 한계 19
2. 입법방식의 타당성 검토 및 제언 20
〈Zusammenfassung〉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