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권판결이 선고된 어음의 소지인의 지위 / 이기종 1
〈초록〉 1
I. 서론 1
II. 제권판결이 어음상의 권리의 귀속에 미치는 영향 2
1. 제권판결취득자 우선설 3
2. 선의취득자우선설 3
3. 절충설 5
4. 판례 6
5. 검토 8
III. 제권판결 선고후의 어음상 권리의 행사방법 10
1. 제권판결 선고 전에 어음을 선의취득한 자의 권리행사방법 10
2. 제권판결이 선고된 어음의 재발행 15
3. 제권판결이 선고된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 15
IV. 결론 16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