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 韓秀雄 1
【초록】 1
I. 머리말 3
II. 현행 헌법재판제도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6
1. 재판소원의 유형 6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의 재판소원적 성격 9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재판소원'의 의미 14
III.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 14
1.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verfassungsorientierte Auslegung) 15
2. 합헌적 법률해석(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18
3.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의 구분 21
4. 법률해석의 권한의 문제 22
IV.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의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25
1.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 25
2.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초기의 판례 26
3. 법원의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28
4.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31
V. 맺는 말 32
■ 참고문헌 34
【Zusammenfassung】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