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訂正報道請求制度의 合憲性 / 林智奉 1
설문 1
출제의도 2
I. 논점의 정리 3
II. 인격권이 헌법적 근거를 가진 헌법상의 기본권인지 여부 3
1. 관련 사실 관계 3
2. 학설과 판례 3
3. 적용 3
4. 소결 4
III. 갑 주식회사가 본 사안에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4
1. 관련사실 관계 4
2. 학설과 판례 4
3. 적용 4
4. 소결 5
IV. 기본권충돌에 대한 입법을 통한 적절한 해결인지 여부 5
1. 관련사실 5
2. 학설과 판례 5
3. 적용 5
4. 소결 6
V. 결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