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 諸成鎬 1
I. 서언 1
II. 동해 중간수역의 의의와 범위 2
III.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5
1. 국제수역 : 국제협정의 산물 5
2. 잠정수역 : 최종적 해결 이전의 잠정조치 5
3. 공동어로수역 6
4. 공동관리수역 : '공동관할적' 수역 7
5. 분쟁수역 9
6. '비공해성' 수역 9
IV.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 훼손 11
1.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의 시나리오 : 동해 중간수역이 과연 불가피했는가? 11
2. 동해 중간수역의 독도영유권 훼손 내용 13
3. 신 한·일어업협정 하에서 일본이 갖게 된 주권적 권리 21
V. 결어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