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爭訟法上 處分槪念의 確定에 관한 判斷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판결 / 鄭南哲 1
주제선정의도 1
I. 사실관계 1
II. 대법원의 요지 2
III. 평석 2
1. 문제의 제기 2
2. 쟁송법상 처분개념의 구성 4
3. 행정소송법개정안의 논의 7
4. '고시'의 처분성 여부 7
5.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의 처분성 판단과 판단여지이론의 적용가능성 9
IV. 결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