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 천진호 1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9.5. 선고 2006노1493 판결 1
[공소사실] 1
[사건경과] 2
[원심판결 요지] 2
[연구] 4
I. 문제제기 : 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형사적 규제 4
II. 음란성 판단의 주체 8
III. 음란성 판단에 있어 법률의 착오 11
IV. 대상판결의 검토 15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