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 이론과 정책 / 홍영기 1
[머리글] 1
I. 원칙 2
1. '현실적-잠재적' 심판대상의 구별 2
2. 형벌권의 한계 설정 3
3. 국가의 의무로서 형벌권 행사 5
II. 동일성 판단 기준으로서 기본적 사실동일설 6
1.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 6
2. 사건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소수견해 7
3.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타당성과 한계 8
III. 동일성 판단에서 규범적 요소의 개입 9
1. 규범적 요소의 예 9
2. 사건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효력범위 11
3. 객관성 보장과 자의금지로서 일사부재리 13
IV. 보론 : 규칙이용 보장의 원칙 16
〈Zusammenfassung〉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