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예훼손 소송에 나타난 기업의 공익성 요건에 대한 탐색 : 공인이론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진 ; 정영주 1
[요약] 1
1. 문제제기 2
2. 기존 문헌 고찰 4
1)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와 공익성의 요건 4
2) 공인이론의 발전 6
3) 기업에 있어서의 공인 논의 : 미국의 경우 11
3. 기업관련 명예훼손 판례 분석 15
1) 판례 수집 방법 및 범위 15
2) 일반기업 관련 판례 17
3) 기업으로서의 언론사의 명예훼손 판례 23
4) 소결 30
4. 결론 31
참고문헌 35
영문 초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