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7年度 憲法學界와 判例의 動向 / 林智奉 1
I. 학계의 동향 1
1. 학술대회 2
II. 판례의 동향 6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합헌결정(헌재 2007.1.17.2006헌바22) 6
2.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경정 등 (헌재 2007.2.22.2005헌마548) 7
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헌법불합치(헌재 2007.3.29. 2005헌바33) 8
4.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보관 부분 합헌(헌재 2007.4.26.2006헌가2) 9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헌재 2007.5.31.2005헌바108) 10
6. 재외국민 등 참정권 확대(헌재 2007.6.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11
7.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헌재 2007.7.26. 2006헌가4) 12
8.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헌재 2007.8.30. 2004헌바88) 13
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헌재 2007.10.4. 2005헌바71) 14
10.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07.10.25. 2005헌바96) 14
11.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헌재 2007.11.29. 2006헌가1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