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7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 金汶在 1
I. 들어가는 말 1
II. 어음의 지급거절과 어음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책임의 귀속 3
1. 사건개요 3
2. 대법원 판결요지 3
3. 평석 4
III. 시효소멸된 어음채권에 의한 가압류와 원인채권의 관계 11
1. 사건개요 11
2. 대법원 판결요지 12
3. 평석 13
IV. 타인채무 담보목적의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간의 민사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18
1. 사건개요 18
2. 대법원 판결요지 19
3. 평석 19
참고문헌 26
1. 국내문헌 26
2. 외국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