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사의 책임제한의 근거 및 논리구조 / 김차동 1
I. 서론 1
II. 판례에 나타난 이사의 책임제한의 근거 및 논리구조 3
1. 개설 3
2. 책임제한법리의 최초선언 - 동방페레그린증권(주) 사건 3
(1) 책임의 인정 3
(2) 연대책임의 인정 4
3/2. 후속 판결례에서 책임제한법리의 전개 4
(1) 삼성전자 사건 4
(2) 엘지화학 사건 6
(3) 대우 사건 7
4/3. 위 각 판례들에 나타난 책임제한의 논리적 구조와 근거 7
(1) 책임제한의 논리적 구조 7
(2) 책임제한의 근거 9
III. 책임제한의 근거 10
1. "손해분담의 공평" 10
2. "손해분담의 공평"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 10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책임제한 10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11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11
(4/3)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 과실상계 13
3/2. "손해분담의 공평"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할 요소들 13
IV. 수단채무론 및 비율적 인과관계론 -책임제한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모색 15
1. 개설 15
2. 수단채무론 15
(1) 수단채무론 15
(2) 이사의 책임제한에 있어서의 수단채무론의 기능 16
3. 비율적 인과관계론 16
V. 분할채무론 및 분할적 연대채무론 - 책임제한논리의 구조 17
1. 개설 17
2. 분할채무, 일부 분할채무 및 분할적 연대체무론 18
3. 분할채무, 일부 분할채무 또는 분할적 연대채무론의 해석론적 가능성 18
VI. 입법론-연대채무 규정의 삭제를 통한 분할채무의 도입 19
1.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에 나타난 책임제한의 규정 19
2. 연대채무 규정의 삭제를 통한 분할채무제도의 도입 필요성 20
VII. 관련문제 20
1. 피고에서 누락된 다른 이사들의 책임부분에 관한 처리 20
2. 구상권의 행사 21
VIII.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