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도에 관한 법적 고찰 / 윤의섭 1
[요약] 1
I. 처음 말 1
II. 사도의 개념 2
1.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사도 2
1) 성립요건 2
2) 사도의 관리·유지 5
2. 사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도 6
III. 사도의 사용관계 6
1. 주위토지통행권 7
1) 통행장소 7
2) 통행장소의 변경 8
3) 통로의 개설 9
4) 통로의 폭 9
5) 주위 토지통행권의 제한 11
2. 통행지역권 12
1) 의의 및 성질 12
2) 통행지역권의 취득 12
3) 통행지역권의 효력 13
4) 통행지역권의 대가 및 존속기간 14
5) 통행지역권의 이전 14
6) 통행지역권의 소멸 14
3. 통행의 자유권 15
4. 임대차·사용대차 등 채권계약에 의한 통행권 16
5. 관습상의 통행권 16
6. 기타의 통행권 17
IV.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 17
1.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17
2. 사도의 하자에 의한 피해의 책임 19
3. 사도에의 편입 19
4. 사도에 대한 세금 20
V. 맺음 말 21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