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수거래 관련 법령정비 방안에 관한 고찰 / 원용수 1
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방문판매법상의 전화권유판매와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상의 통신판매를 개념상 통합하는 방안 4
1. 통신판매의 개념과 전화권유판매의 개념의 관계 4
2.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미국법상의 규제와 그 시사점 5
III.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의 법적성격 7
1. 할부거래의 의의 및 할부거래 법의 목적 7
2. 할부거래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7
영국의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9
SCHEDULE 1 SCOPE OF SECTIONS 2 TO 4 AND 7 22
SCHEDULE 2 상당성여부 기준의 적용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APPLICATION OF REASONABLENESS TEST) 24
SCHEDULE 3 (법령의 개정) 24
SCHEDULE 4(폐지) 24
3. 소결어 25
4.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및 할부거래 간의 관계 26
IV. 다단계판매 규제법제에 관한 고찰 28
1. 다단계판매의 개념과 방문판매의 개념이 암시하는 것 28
2. 다단계판매규제법제의 방문판매법으로부터의 독립성여부의 검토 29
가. 미국과 일본의 관련법 검토 29
나. 우리나라의 관련법체계에 관한 검토 34
V. 결어 34
참고문헌 35
국내 문헌 35
외국 문헌 36